2023년 보육사업안내 다운로드(보건복지부)

 

2023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보육사업안내가 게시되었습니다.

 

 

 

 

Ⅰ. 어린의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7

4. 가정어린이집 17

5. 협동어린이집 18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0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6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6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38

10. 놀이터 설치기준 43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50

 

Ⅱ. 어린의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63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85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8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2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97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99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1

8.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115

9.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26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129

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40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2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4

14.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149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50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152

 

Ⅲ.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57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9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3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9

5. 치료사의 자격기준 176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9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80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6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187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88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94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97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206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210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14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219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5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40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43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45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47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8

 

 

Ⅵ. 어린이집 평가

1. 기본방향 263

2. 법적근거 263

3. 사업개요 263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64

5. 평가 후 관리 278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284

7. 경과조치 286

 

 

Ⅶ. 만3~5세반 누리과정

1. 만3~5세반 누리과정 개요 291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92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296

 

 

Ⅷ.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303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4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12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14

 

 

Ⅸ. 보육예산지원(보육료, 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7

2. 보육료 지원 개요 341

3. 만0~5세 보육료 347

4. 연장보육 필요사유 349

5. 장애아 보육료 356

6. 다문화 보육료 360

7. 방과후 보육료 362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365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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